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과 미팅을 했습니다.
[시민의눈]은 공직선거법 개정요구안과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시민의눈] 요구안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래는 시민의눈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선관위 답변입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요구안
-참관인 선정 시기 개정 : 참관인 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참관인 선정을 선거일 기준 10일 이전으로 당길 필요가 있음
(선관위) 참관인 선정 시기를 당기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 참관인을 구하기 힘든 지역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투표소 확정은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조건을 맞추는 게 까다로운 점이 있다. 하지만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 더 애쓰겠다.
-공보물, 공지 안내문 전자매체 활용: 환경보호와 경비 절감, 유권자들의 알 권리 확대
(선관위) 무척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정당의 흐름을 보면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선거 운동의 방식이 변화함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선거 현수막의 경우 보존 청구를 해오는 금액을 보면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2)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
-사전투표함 CCTV 온라인 공개: 영상의 일시적 끊김이나 약간의 시간차는 부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추후 정보공개에 따른 영상의 무결성 여부 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임
-사전투표함 보관소 시계의 날짜와 요일 표기
-개표상황표 공개의 공통 방식 채택: 행정구역 순서대로 개표상황표 게재
-수개표 방식 일원화 및 교육자료 제작
-거소투표 참관 시스템 개선: 거소투표소 온라인 공지 및 선거권자의 부재자신고가 안된 경우
-참관인 사전교육 실시: 불성실한 참관 태도 방지
-참관인 선정/미선정 안내: 일부 참관인들이 행정복지센터와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참관일 직전까지도 안내를 못 받아서 불참하는 다수의 사례 발생
(선관위) 시민의눈이 요구하는 개선요구안을 충분히 들었고, 그에 대해 숙고하여 검토하겠다. 수개표 방식 일원화 및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부분은 당장 이번 선거부터 보충해서 영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의 경우 10명 이상이면 의무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행정구역 순서대로 개표상황표를 공개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사전투표함 CCTV 온라인 공개의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당장 확답드릴 수는 없다.
3) 공정선거참관단에 공익단체 추천 요청
[시민의눈]이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중립적인 단체로 선관위에서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선관위) 공정선거참관단은 이제 정례화할 것이며, 참여하는 단체와 인원도 더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시민의눈]의 참여 의사를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과 미팅을 했습니다.
[시민의눈]은 공직선거법 개정요구안과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시민의눈] 요구안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래는 시민의눈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선관위 답변입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요구안
-참관인 선정 시기 개정 : 참관인 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참관인 선정을 선거일 기준 10일 이전으로 당길 필요가 있음
(선관위) 참관인 선정 시기를 당기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 참관인을 구하기 힘든 지역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투표소 확정은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조건을 맞추는 게 까다로운 점이 있다. 하지만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 더 애쓰겠다.
-공보물, 공지 안내문 전자매체 활용: 환경보호와 경비 절감, 유권자들의 알 권리 확대
(선관위) 무척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정당의 흐름을 보면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선거 운동의 방식이 변화함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선거 현수막의 경우 보존 청구를 해오는 금액을 보면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2)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
-사전투표함 CCTV 온라인 공개: 영상의 일시적 끊김이나 약간의 시간차는 부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추후 정보공개에 따른 영상의 무결성 여부 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임
-사전투표함 보관소 시계의 날짜와 요일 표기
-개표상황표 공개의 공통 방식 채택: 행정구역 순서대로 개표상황표 게재
-수개표 방식 일원화 및 교육자료 제작
-거소투표 참관 시스템 개선: 거소투표소 온라인 공지 및 선거권자의 부재자신고가 안된 경우
-참관인 사전교육 실시: 불성실한 참관 태도 방지
-참관인 선정/미선정 안내: 일부 참관인들이 행정복지센터와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참관일 직전까지도 안내를 못 받아서 불참하는 다수의 사례 발생
(선관위) 시민의눈이 요구하는 개선요구안을 충분히 들었고, 그에 대해 숙고하여 검토하겠다. 수개표 방식 일원화 및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부분은 당장 이번 선거부터 보충해서 영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의 경우 10명 이상이면 의무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행정구역 순서대로 개표상황표를 공개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사전투표함 CCTV 온라인 공개의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당장 확답드릴 수는 없다.
3) 공정선거참관단에 공익단체 추천 요청
[시민의눈]이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중립적인 단체로 선관위에서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선관위) 공정선거참관단은 이제 정례화할 것이며, 참여하는 단체와 인원도 더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시민의눈]의 참여 의사를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