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6 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에 대외 단체 대상 교섭 담당이 생겼습니다.

이번 미팅을 통해 지난 재보궐에서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사항을 전달하고 선관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선거참관단'에 <시민의눈>과 같은 공익단체가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도 더욱 소통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요구 사항>

1.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

1. 사전투표함 CCTV 온라인 공개

•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투표율 제고 및 사회통합

•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선거 관리와 의지 표방

• 선거 감시를 위해 선관위를 방문해야 하는 유권자의 불편 감소

• 요일이 나오는 시계 비치

2) 개표상황표 공개의 공통 방식 채택

지정된 장소에 행정구역 별 순서대로 개표상황표 게시

3) 수검표 방식 일원화 및 사무원 영상교육자료 제작

4) 거소투표 참관 일정 및 장소 홈페이지 공지

• 거소투표소가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아서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5) 참관인 사전교육 실시

• 사전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듣고 올 수 있게 하여 부정시비를 제거

• ex)투표함 도착 여부 확인, 사무원 개인 물품 정리, 유무효표 기준 등

6) 참관인 선정, 미선정 사전 안내

• 일부 참관인 지원자들이 주민센터로부터 사전 안내를 못 받아 참관 당일 헛걸음하거나 불참하는 사례가 있었음. 

2.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안

1) 공보물, 공지 안내문 전자매체(음성) 활용

-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 장애인 유권자들의 알 권리 확대, 환경보호, 경비절감

• 사전 신청을 통해 신청자만 제공(네이버앱, 카카오, 토스 등을 이용한 국민비서 활용 가능）

2)참관인 선정 시기 개정

-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 

－ 참관인 참관 일정 확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참관인 확정일을 당길 필요가 있음.

－ 참관 전일 확정으로 인해 참관 확정인에 대한 교육 시간이 촉박하고 탈락한 참관인들의 불만이 있음.

3)대통령 선거 포스터 크기 및 개수 조정

제29조(선거벽보) 

• 대통령이든 구의원이든 국민의 공복인데 포스터 크기까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

• 매체 및 모바일을 통해 전국민이 후보를 알고 있는 상황

• 포스터 및 부자재의 통일성이 없어서 비용의 증가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3. 기타

1. 사전투표선거사무원 교통비 현실화

• 새벽에 출근하는 사무원의 교통비를 약20,000원 지원하여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함.